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의 자격과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하며, “주택관리사“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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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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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500 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위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5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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