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
기준 |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선임(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