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1항제3호).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함)인 경우는 제외]

조례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

표시기간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시장 등은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