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및 제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교습소의 신고 절차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5종 제12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교습소의 변경 신고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변경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교습소 변경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 시설평면도(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제출)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제출)
위반 시 제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