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행위 등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5.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10.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가목8)·가목9) 및 나목7)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함]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및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28.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0.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1. 카지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