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 등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포함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범죄 행위나 부당한 간섭 및 제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눌러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