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가 진료를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참조).

※ 위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1단계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이용하는 경우 초진비 부담이 가중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6 제1호가목1) 및 제2호 참조].

※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신분증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조).

※ 다국어 의료 상담 전화 서비스

24시간 긴급 의료 상담

√ 안전신고(☎ 119): 외국어 상담 요청 필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 메디컬콜(☎ 1577-7129):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상담 지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콜센터(☎ 1345): 20개 언어로 상담 지원, 3자 통화 지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참조).

외국인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3항 참조).

지역가입자 요건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4., 4쪽 참조).

체류 자격	가입 시기(당연가입 일자)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 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부터 6개월 후 가입

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지역가입자 상실 요건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국민건강보험료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50%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본문).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민원센터(☎ 033-811-2000, ☎ 1577-100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 밖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