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의 인정 범위

위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부모의 합의 절차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파양(罷養)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