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기관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총괄청  

“총괄청”이란?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총괄청의 직무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총괄청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2조제1항).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3조).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6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란?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참조).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으로부터 다음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6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