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범위

구분

취득 방법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 공고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함

▪ 위 사항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공고를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 신청

 ※ 위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해당 국유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이 금지됨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 수령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기부서에 첨부

▪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확인

 ※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우이거나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함)에는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