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국적·영주권은 구별됩니다.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및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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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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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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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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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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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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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국적은 출생, 인지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의 취득방식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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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 |
「국적법」 근거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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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취득 |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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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취득 |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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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일반, 간이, 특별)에 의한 취득 |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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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취득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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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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