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사

수입신고 수리 후 세금 납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및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