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가압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집행방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및 제291조).

그 밖의 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예정하고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조합원의 지분: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23조 및 제269조).

예탁유가증권: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

가압류할 권리의 특정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도 가압류할 권리를 특정하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51조제1항 및 제291조 참조).

그 밖의 재산권 유형별 가압류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및 제291조).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및 제291조).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51조 및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