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낮출 수 없고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이 일하기 전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상황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