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적합성원칙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해야 하는 적정성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나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 위반 시에는 각각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의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