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1호)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2호)

병사의 급료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3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1/2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액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2분의 1

•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또는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

• 그 밖의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다만,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 또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