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 허가 등

허가절차

시·도경찰청장은 기계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기계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기계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기계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기계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기계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기계경비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허가관청은 기계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허가관청은 기계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4).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기계경비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