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등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현장 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적정성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긴급지원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함)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의 대상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함)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및 제2조제3항).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의 지원신청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