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단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난임치료휴가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Q&A]

Q. 임신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기간

유산·사산 휴가의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유산·사산 근로자의 임신기간	휴가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2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20만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2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1.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3항).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4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 유산·사산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