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누구든지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때에는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특정빈집을 발견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소유자 등이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