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농지전용신고 대상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시설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전단).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후단).

농지전용신고 절차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58쪽).

위반 시 제재  

벌칙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2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