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의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화장실·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함)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2)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공연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 마을회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