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규제

담뱃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담배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단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1항).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2항).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51조).

세율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52조제1항).

지방교육세  

담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4호).

세율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개별소비세  

담배 개별소비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세율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담배의 경우 아래 세율의 50%를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구분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21원
	제3종 엽궐련	1g당 61원
	제4종 각련	1g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15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30조).

면세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 담배 면세한도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		200개비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