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 "담보주택 변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9호,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7조제1항제8호).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라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10.(1) 참조].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간,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간,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지급금이 담보주택변경(감액이사)으로 인한 월지급금 감소분보다 적은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주택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주택 변경 시 신규주택의 요건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담보주택은 조건변경 통지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1조제1항).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단,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건축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담보주택변경 최종승인일의 신규주택 공시가격등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담보주택변경 최종승인일의 기존주택 공시가격등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담보주택 변경절차  

담보주택 변경 신청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변경하려는 가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확인한 “주택연금 조건변경 신청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 등이 원할 경우 금융기관 경유를 생략하고 공사가 전화 또는 팩스로 금융기관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2.가).

월지급금 등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내규변경이나 업무착오로 대출과목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2항).

조건변경 사전약정은 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또는 ③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월지급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최초 약정 시 또는 해당 사유발생 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주택연금 가입 시의 담보주택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한 내에 조사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2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1.).

최종승인 전까지 조사사항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후 1개월 이내 조사사항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

담보주택변경 시에는 최종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2조제2항).

예비승인

신청인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증조건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①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②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신규주택 담보취득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비승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3.).

최종승인

담보주택 변경 시 최종승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예정일 전 1개월 이내에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3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