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할 때 법정 최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대부와 관련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