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항력의 상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세,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로 인해 900명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신종 전세사기 범죄 의심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나 임차인 모르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주택 담보대출 및 근저당이 설정되는 상황에서 대항력 상실 위험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대항력의 상실

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로 인한 피해 사례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후 권리관계 변동 사례

최근 서울시에서는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신종 전세사기 범죄 의심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3.8.), “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