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유지

 대항력의 유지

계약 후 전입세대 다시 확인하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온라인 열람 또는 교부 불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확보  

대항력의 확보

“대항력”이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참조).

여기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은 익일 오전 영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의 확보

위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획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또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