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양식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양식–생활 속의 계약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예시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그 밖에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인지세 납부  

납부시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부동산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참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2항).

인지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