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코라이브

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목적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및 「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2022. 12. 발행) 11~12p 참조].

다만,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 12p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사업운영-수익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FFICIAL KOLIVE

[AI 핵심 뉴스 브리핑] 74개 언론사 주요 시사·경제 이슈 1분 3줄 요약

넘쳐나는 정보 속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만 AI 기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