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73조).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1항).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2조).

상업사용인 등의 사용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전부를 스스로 집행할 필요는 없고, 상업사용인 등의 보조자(예: 지배인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74조).

업무집행 감시권·이의권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감시권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무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0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및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2항).

업무집행 이의제기 및 결정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2항).

업무집행권의 상실과 정지  

업무집행권의 상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1항).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2항).

업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의 법원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의2).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