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승인 등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물질승인의 신청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물질승인 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살생물물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살생물물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제56조제1항제7호·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