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의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단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의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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