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면허 신청

발급 수수료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5,500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미용사(피부) 면허증의 교부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미용사(피부)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재발급

피부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미용사(피부)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3,000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미용사(피부) 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피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또는 6.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미용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2.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만 해당)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미용사(피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5호).

미용사(피부) 면허증 대여·알선 등의 금지  

면허증 대여·알선 등의 금지

미용사(피부)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