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대상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