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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0:56

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4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