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신청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전단).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매출액 현황 자료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유효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소상공인 등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백년소상공인은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면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