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코라이브

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대수

√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시(특별시와 광역시 제외)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함)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1. 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 이용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저상버스 예약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방법 소개

<(서울)서울동행맵 앱을 이용한 저상버스 예약>

• 서울동행맵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통합교통서비스로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예약 및 버스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앱에서 버스 정보를 검색하여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합니다. ①노선 및 승·하차 정류소 예약 후 → ②이용자가 해당 정류소에 30m 범위 이내로 도착하면 → ③예약 정보(승·하차 예약 정보)가 버스로 전달 → ④버스기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휠체어 리프트 등 이용준비, 안내방송, 정차합니다.

<서울동행맵 앱 사용 화면>


저상버스 승차예약	예약현황 확인	예약 취소 및 하차예약

<출처: 서울동행맵 앱, 설정-약관 및 정책-튜토리얼 다시보기 참조>

<(대전)위버스 앱을 이용한 저상버스 예약>

• 위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저상버스 예약 전용 서비스로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유아차 등 보조기구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예약 및 버스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앱에서 출발지 및 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예약한 후 탑승합니다. ①노선 및 승·하차 정류소 예약 후 → ②이용자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용여부 선택→ ③예약 정보(승·하차 예약 정보)가 버스로 전달 → ④버스기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휠체어 리프트 등 이용준비, 안내방송, 정차합니다.

<위버스 앱 사용 화면>


저상버스 승차예약	탑승 보조기구 선택	예약 확인

<출처: 위버스 앱, 앱 내 화면참조>

※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는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정부 또는 관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내 이동편의시설 이용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같은 면에 있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4)].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가 가급적 낮춰져 있으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4)].

<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4~25쪽 참조

교통약자용 좌석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되며,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이 교통약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5)].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정차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