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및 교육

 법률 상담 및 교육

법률 상담 및 소송  

자립준비청년 법률 상담 지원

생활하면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멘토상담 게시판에 등록된 법률 지원 전문 멘토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45쪽).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