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수

 보유주택수

보유주택수  

보유주택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제3호나목).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12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보유주택수의 판정

보유주택수는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과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2항·제3항).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주택수 판정 시 제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4.).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산정된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등의 합계가 12억원 이하인 때에는 거주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취급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1)).

보유주택수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다).

보유주택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보유주택 산정 시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게시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지한 것으로 서면 확인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 사이의 인접성, 주출입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주택으로서 독립성을 갖는지 판단하되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부 1주택에 저촉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에 따른 보유주택수 판정시기는 주택연금 가입신청인 및 그 배우자가 정부의 전산망 활용에 동의한 날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