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8조제1항).

1.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

4.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의3제1항)

5.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101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8조제2항).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88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