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피해교원 대응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2.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5. 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