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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표 5 참조).

※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구분	복무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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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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