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8.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함. 이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0. 부설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6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단서).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예외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9호·제11호).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9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14호 본문).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단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