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주주,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Q.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해도 되나요?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함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①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②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함)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가장·통정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통정매매)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통정매매)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등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Q. 시세조종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경주마, 가두리 등 시장 특유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경주마: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
• 가두리: 특정 거래소에서 일부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수법
• 대형고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며 매매하는 투자자를 가리키며, 이러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거래유형을 분류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예방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수사기관 고발 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3. 18.),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붙임2 참조].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
부정한 거래행위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금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예외적 허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