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금지

금지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1. 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함)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4.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5.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6. 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

7. 등급분류증명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8.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9.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10.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11.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행위

12.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1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및 제3호의2)

1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