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란?

빈집의 통계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21년 1,395,256가구에서 2022년 1,451,554가구, 2023년 1,534,919가구, 2024년 1,599,086가구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5년(1,068,919가구)과 비교하면 2024년에는 약 49.6% 늘어났습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국내통계-주제별 통계-주거-주택총조사-건축연도 및 주택의 종류별 미거주 주택(빈집) 참조].

빈집의 문제점

빈집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로의 악용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8. 발행, 7면 참조).

빈집 증가에 따른 인근의 슬럼화

노숙자나 비행 소년들의 범죄 장소 악용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 및 환경오염 야기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의 위험 노출

공간자원의 낭비로서,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의 손실 발생

주변 지가의 하락 초래

빈집 정비 관련 법령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빈집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2개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지역)	• 빈집정비시스템 • 빈집실태조사 •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 빈집정비사업 • 빈집의 매입·수용 또는 사용
「농어촌정비법」 (비도시지역)	• 빈집정비시스템 • 빈집실태조사 •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 빈집정비사업 • 빈집의 매입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다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정비사업의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참고).

구분	내용
농어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 이 콘텐츠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