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이용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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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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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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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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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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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사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법인묘지 이용자는 사용료·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묘지 사용료·관리비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