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하여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여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여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