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상장법인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참조).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함)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함)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전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아래 6.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9.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거짓기재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1항의 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2항).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아래 1.만 해당함)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3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5항).

※ 지분공시제도(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및 공시 제도)

Q.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지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제2항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만약,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