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과거 수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따른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 확인되는 경우(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분야

세부지원내용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